몽골, 시에 관한 법안 관련 민주당서 서한 송부

김주현 2018-01-10


시에 관한 법률 심의와 관련해 민주당 측에서 시 의회에 서한을 발송하였다.

 

이 법안이 1994년에 시 의회를 통과한 이후 24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 동안 수도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늘어난 수도 거주 인구, 범죄율 증가, 교통 체증 확대,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환경, 사회복지 서비스의 마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악영향을 끼쳤다.


상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 관련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영 기관들 대표와 일부 권력층들만 모여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시민들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다.


시 의회에 송부한 이 서한에는 “시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기 전에 시 대표들이 일반 시민 대표 및 구 의회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조항은 수정하고 나서 통과시킬 것을 민주당 측에서 당부한다”는 내용을 담았다. [medee.mn 2018.01.09.]

 

<자료 제공 -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>

기사입력 : 2018-01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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